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임박…구윤철 “안보 논의 끝나면 곧 서명”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의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안보 분야 논의만 끝나면 조만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팩트시트는 경제와 안보 두 개가 있다”며 “경제 분야는 거의 완료됐고, 안보 분야 논의가 마무리되면 함께 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안보 협의가 진행 중이라 단언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 중으로, 관세·안보를 포괄한 JFS와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MOU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문서의 공개 시점을 ‘이번 주’로 못박은 상태다.

구 부총리는 또한 “대미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법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자동차 부문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국은 R&D 중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AI 선박 연구개발센터를 국내에 두고, 해외 조선소와 연계한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 침체를 방치할 수 없어 확장 재정이 불가피했다”며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투자로 성장률을 끌어올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