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오늘 단독 처리 추진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을 2일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날치기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태도다.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 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예산심의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 2일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오른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이.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액 삭감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을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감액심사만 반영한 예산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부가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하면서 여당과의 막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