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희 전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처장 

탈원전 운동은 1960년대 초기,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6-70년대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베트남 철수, 워터게이트 사건, 핵비확산 등이 원자력 발전 반대를 당시 기성 권위에 대한 용감한 도전과 동일시 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탈원전 운동은 환경과 소비자 운동의 선을 넘어 급기야 미국내 7개 주에서 원자력 발전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로 까지 비화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역시, 그 중 하나로, 1976년 탈원전 찬반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 법안의 골자는 1년안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기존 발전소 발전량 60% 감축하며, 5년내, 매년 10%씩 추가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는 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5%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었으니, 그 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폐쇄 수순이나 다름 없었다.

탈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핵발전소라 칭하며, 방사능 누출 위험이 상존해 있고, 유사시 폭탄으로 변할 수 있으며, 수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방사능 페기물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NYMBY현상 불안 심리를 파고 들었다. 더 나아가 원전 업계의 블랙 커넥션으로 안전은 뒷전이고, 경제 논리로만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어만 바꾸면, 현재 우리나라의 탈원전 진영 논리와 너무도 흡사하다.

당시 미국의 탈원전 주민 투표는 예상과 달리 모두 부결되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신은 컸지만, 막연한 불안감 보다는, 경제성과 과학적 팩트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을 내린 결과라 보여진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그간의 클린 에너지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클린 에너지에는 풍력,태양광,수력, 지열, 원자력, 탄소포집, 청정 수소등이 포함된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 어느것 하나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무탄소 에너지 비중은 5-6%,여기에 원자력 30%를 더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은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일 것이다. 국내용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 수출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데에서 오는 유무형 손실은 에너지 원에 너무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기 떄문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는 양수 발전소가 있는 경우도 많다. 하루 24시간 생산되는 전력이 밤에는 남아도는 만큼, 수력 발전소에 물을 퍼 올리고, 필요할 때 수력 발전을 돌리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 역시,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사용하면, 값비싼 천연가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에너지 원 때문에 진영이 갈려 벌이는 논쟁처럼, 부질없고 소모적인 것은 없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에너지 전환이 아닌 에너지 믹스인 것이다. 에너지 문제에서 만큼은 진영의 논리를 넘어, 서로 생각을 합치는 것이 우리가 빌려온 미래를 후손에게 곱게 돌려주는 길이 아닐까.  박찬희(박찬희 PR 대표,전 한국 수력원자력 홍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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