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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조종사 10년 복무 안지키면 교육비 토해내”…법원 “근거 없다”
원혜미 2019.08.12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국가가 국비로 면허를 따고도 서약한 기간 동안 복무하지 않은 해양경찰 조종사에 교육비 반환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국가가 주장한 ‘10년 복무’ 서약이 위법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12일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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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선의 삼척항 침투접안사건은 경계실패다
장순휘 정치학박사 2019.06.27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15일 오전 6시 46분 삼척시민이 북한목선을 처음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는데 삼척파출소 경찰출동은 6시 57분이었다. 증언에 따르면 처음 목선을 발견했을 때 4명중 2명은 부두에 하선하여 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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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北선박 사태 관련 “靑·軍·경찰·통일부 발표…국정조사 불가피”
신교근 2019.06.24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자유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지난 22일 “도대체 청와대와 군, 경찰, 통일부의 발표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라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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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합의, 주적을 잃어버린 軍…예고된 ‘해상 경계 참사’[심층분석]
신교근 2019.06.24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 주민이 밝힐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해상판 노크귀순’ 사건이 있다. 바로 지난 12~15일에 벌어진 대한민국 군·경의 ‘해상 경계작전 실패’ 참사다.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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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구멍 뚫린 국가안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신교근 2019.06.21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은 21일 “지난 15일 (북한) 목선하나도 막지 못하는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더 가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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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감시망 뚫은 ‘해상판 노크귀순’…네티즌 “곧 北특수부대도 넘어올 듯”
신교근 2019.06.19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군·경의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상태에서 발견된 것으로 18일 알려져 ‘해상판 노크귀순’ 논란이 일고 있다. 어선에 타있던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은 귀순했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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