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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 도입’ 법안 대표발의
김영덕 2019.11.01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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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동 계기, 與 피의사실 공표 관행 철폐 움직임…조응천,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수영 2019.09.16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치권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철폐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이 첫 걸음을 뗀다.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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