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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다시 떠오른 차별금지법…21대 국회서도 찬밥 이유는
오수진 2020.07.01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을 없애자는 차별금지법이 14년만에 다시 발의됐지만 전망은 밝지 못하다.정혜원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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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기업 동방상생 위한 '발코니 난간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오수진 2020.06.03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LH는 3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전날 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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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포털 서비스’ 개시…전세관련 정보 한 눈에
최문정 2020.03.26
[스페셜경제=최문정 인턴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6일부터 전세임대 고객들의 주택물색을 돕고, 입주과정의 온라인 처리와 전세임대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전세임대포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전세임대포털은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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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송인권 판사, 중앙지법→남부지법…대법, 전국 판사 인사 단행
김수영 2020.02.06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대법원이 6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된다.이날 대법원은 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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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조차 ‘추미애 檢인사’에 반기 “헌법정신 위반”
신교근 2020.01.13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이자 ‘김명수 대법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에 대해 “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공개 반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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