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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데이트폭력·스토킹…특수성 고려한 법 개선 필요
오수진 2020.07.03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데이트 폭력이 연간 약 1만건 씩 발생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데이트 폭력의 개념조차 정립돼지 않다. 스토킹 범죄 역시 해외의 경우 스토킹을 강력범죄 전조현상으로 보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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