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수공은 2009년 이후 이사진과 직원들에게는 거액의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만경영’ 실태를 살펴봤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수공의 2013년 경영실적보고서에는 “4대강 투자비 8조원 중 7조4000억원에 대해서만 정부와 회수방안을 협의한다. 자체노력 회수분 6000억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됐다.

수공이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자체 사업비 절감으로 2000억원, 댐 사용권으로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수공은 8조원의 부채 중 7조4000억원의 부채를 정부 지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원가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자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다 책임지고 6000억원에 대해서만 수공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빚진 사람 따로, 갚는 사람 따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시작전인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조9623억원. 하지만 4대강 공사로 수공이 짊어진 부채는 약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대강 사업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경인운하건설 사업에 약 2조2500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따라 수공의 부채는 2013년 13조9985억원으로 12조362억원 폭증했다. 이 가운데 10조2238억원이 4대강과 경인운하에 투자됐다.

수공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산이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자산 증가의 대부분이 부채로 채워졌다. 이것이 바로 한국수자원공사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수공의 부채 비율은 지난 2008년 19.6%에서 2013년 120.6%로 급증했다.

아직 투자가 끝나지도 않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가 부담한 이자만 수공 빚의 17%에 이르는 1조3186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으로 신청한 이자 상환용 3170억원과 원금 상환용 800억원까지 포함하면 2015년까지 정부가 갚아주는 수공 빚과 이자는 1조7156억원에 이른다. 현재 규모의 부채라면 이자만 매년 3200억원이상을 부담해야는 처지에 이른다.

임직원 보수 잔치

공공기관 정보 사이트 ‘알리오’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기간에 수공 임원들에 대한 경영 평가 성과금 지급이 1인당 최대 7000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2012년 수공 사장의 경영평가성과금은 9077만원에서 1억5940만원으로 7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매년 거액의 성과급 지급 논란…5년 만에 부채비율 100% 증가
사장 경영성과금 7000만원 인상…“성과급 경영평가 반영된 결과”

이사의 보수는 5846만원에서 8983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증가했으며, 감사는 4841만원에서 6376만원으로 15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직원들의 보수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공 직원 보수는 6314만원에서 7304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늘어났다. 이 가운데 경영 평가 성과급과 성과 상여금이 600만원 이상을 차지했다.

성과급과 성과 상여금은 2009년 1106만원에서 2010년 1664만원, 2011년 1693만원, 2012년 1725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성과급 지급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근거하여 산출된다”며 “지난 정부에서 수공은 높은 경영평가를 부여 받았다”고 말했다.

수공은 지난정부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했지만 경영평가에는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공은 지난정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채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인운하, 해수 유입(?)

4대강 사업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경인운하도 부실의혹에 쌓여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인운하의 해수유입. 하지만 수공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인천녹색연합은 수공의 2013년 경인아라뱃길사업 통합사후환경영향조사통보서를 분석한 결과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지하수에 해수유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공측은 ‘사후영향조사서에 해수유입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명시하는 등 사실을 왜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공은 조사서에서 “아라뱃길 인천권역의 염분도가 높은 것은 이곳이 해안을 매립한 지역으로 원래 지반 토양 내 염분 성분 때문에 아라뱃길 사업 이전부터 지하수 염분도가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녹색연합은 “사후영향조사서 따르면 이 일대 지하수위가 모두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로 인해 지하수량이 많아지게 되면 염분이나 염도가 감소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지점에서 염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부산 복합수변도시 에코델타시티 개발

논란의 중심에선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사업성 부족에 환경훼손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업 무산이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경인운하 해수 유입 논란‘ 왜’(?)…4대강 유역에는 ‘큰빗이끼벌레’
에코델타시티 개발 어디로?…전면적 체질 개선 없인 혁신 불가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에코델타시티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환경부는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만간 조건부 승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은 2018년까지 5조4000여억원을 들여 부산 강서구 강동·명지·대저2동 1188만㎡를 대규모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친환경 수변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지역의 환경단체 들은 수질악화와 난개발 등 환경적인 악역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펼치면서 그동안 반대를 주장해 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에코델타시티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부산시로부터 관련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공의 부채감축 계획에도 부실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의 부채감축계획으로 부산의 복합수변도시 에코델타시티 개발과 관련해 올해 사업비 7519억원이던 것을 지난 2월 848억원을 줄이고 5월에는 700억원을 더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비 축소가 지급하기로 했던 주민 보상비 집행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출의 시점만 내년으로 바뀐 것을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꼼수가 아니었냐는 것이다.

큰빗이끼벌레 논란

최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에서 태형동물의 일종인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유속 저하 및 수질 오염이 큰빗이끼벌레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보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확산의 대책의 근본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큰빛이끼벌레는 청정수역에도 출연하기 때문에 수질의 지표생물로 볼 수 없다”며 “또한 독성이 없고 오염이 심한 수역에는 생육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다만 내부가 투명한 젤리상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심미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를 중심으로 순찰을 늘리는 등 방문객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스마트 신경영을 통해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을 선보이겠다는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 최계운 사장은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수공은 기존의 틀을 버리고 전면적인 체질 혁신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열정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체질 개선 없이 과도한 부채를 국민에게 씌우면서 뒤로는 임직원의 성과급 등 과도한 보수잔치를 벌려 국민들을 위한 공기업이 국민위의 공기업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MB정권 무리하게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얻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새로운 수장으로 최계운 사장을 임명됐다.

인천대 교수 출신인 최 사장은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나라당 운하정책환경자문교수단 등을 지낸 경력이 알려지면서 낙하산 논란의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한나라당 운하정책환경자문교수단을 맡았던 경력도 알려졌다. 단순한 자문교수단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준 여당 인사라는 점에서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4대강을 추진했던 여권 인사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자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책임진 수공은 또 다시 4대강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4대강 논란을 지우지 못하면 최 사장 뿐만 아니라 수공의 앞날도 밝지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