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저임금 부분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 (어두운 부분에 대해)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전했다.

이 총리는 “임금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상승폭이 늘었다. 임금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 경영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에, 외화보유액도 사상 최대다. 국가부도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좋다”면서 “내년 성장률은 OECD국가 중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작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낙연 총리는 보다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펼치지 못해 고통 받는 국민이 남아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총리는 “설령 거시지표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그 그늘에서 고통을 당하는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고통을 받지 않고 살게 하는 게 정책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 받는 분들이 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 아프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도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부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요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재작년 최고소득세를 42%로 올렸다. 그게 불과 1~2년 전이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노예 사건과 故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번 문제는 검경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라 밝혔다.

그러면서 “검경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몇몇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