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13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항만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다.

그러나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은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해수부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 상 예산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답답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중인 7개 사업의 2018년 예산은 340억 원, 2019년 예산은 293억 원 규모이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 상 2022년 예산은 230억 원에 그쳐 갈수록 관련 예산이 쪼그라드는 형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은 세수호조 등 재정수입 증가에 힘입어 2022년까지 연평균 7.3%씩 증가시킬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른 2022년 정부 재정지출은 금년 대비 20.6% 증가한 567.6조 원 수준이다.

해수부의 미세먼지 관련 사업 중에 예산 추가 투입이 제한되어 있는 R&D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확장적 재정편성 기조 안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까지 고려한다면 예산 규모 축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정부 정책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부 사업 내역을 들여다보면 소극적 예산 편성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해양수산부의 미세먼지 관련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사업’은 노후(20년 이상) 외항화물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사업자, 혹은 벙커·디젤유를 사용하는 노후 예선에 대해 LNG연료추진 예선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18년 268억 원을 투입해 외항화물선 8척 지원했고, 2019년 113억 원을 투입하여 외항화물선 5척, 노후 예선 2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수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교체 대상이라고 분석한 ‘선령 20년, 에너지효율 등급 평균 이하의 외항화물선박’은 2022년까지 총 242척에 달한다. 2년간 대상선박의 5.3%만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친환경선박으로 교체된 것이다.

또한 해수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43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나, 향후 3년간 투입할 예산이 2018년 한 해 동안 투입된 예산(268억 원) 규모보다도 작아 정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부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항만 YT 친환경 LNG 전환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항만 야드트랙터(Yard Tractor)의 동력원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예산이 2017년 3억6,000만 원에서 2018년 10억2,500만 원, 2019년 1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운영 중인 947의 야드트랙터 중 현재까지 교체 완료된 것은 207대에 불과하다.

올해 100대를 추가 개조한다고 해도 교체율이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2억 원을 투입해 연간 100대의 야드트랙터 동력원 교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항만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위해 더욱 과감한 투자와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면 항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선박연료(벙커C유) 대비 미세먼지 90%,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저감, 노후선박 조기 폐선 유도를 통한 조선소 수주량 증대 ‘항만 YT 친환경 LNG 전환사업’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메탄 100%, 이산화탄소 24.2% 감축 및 연료비 절감에 따른 컨테이너 터미널 경영수지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항만 지역 주민들은 항만 미세먼지로 계속해서 고통 받고 있는데 정부는 소극적인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항만 미세먼지는 부산, 인천, 광양 등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고, 해수부도 법안 통과로 인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진동력이 생긴 만큼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