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정부는 미세먼지 등 사회적 난제로 꼽히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제안을 접수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내년 예산에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5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됐으며, 국민의 제안을 부처 사업숙성과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정책으로 가공해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사회는 최근 미세먼지, 사회적 고립,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 등 기존 정책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2020년 예산에 반영할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삶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정책담당자들이 놓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국민참여예산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1206개 사업 가운데 38개(총 928억원 규모)가 최종 반영됐다.

4월 중순부터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올해의 이슈와 해당 이슈의 현황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황 보고서에는 해당 이슈에 대한 문제점부터 진단, 그동안의 정책 대응 등이 담긴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해결방법 등도 제안·토론할 수 있다.

기재부는 부처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댓글을 다는 등 실시간 토론을 통해 국민제안을 심화해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제안→토론→대안 제시→재토론 등을 위한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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