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어 이번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랙리스트…작성·실행 의심받는 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인사청문회 시즌이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하면서, 국회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25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6일 통일부·해수부·문체부, 27일에는 행안부·과기부 등이 예정돼 있고 중기부의 경우 27일 또는 29일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막말’과 ‘꼼수증여’, ‘세금 지각 납부’ 등 논란이 일고 있는 통일부·국토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음은 물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실검증을 질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이어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민정수석실 수장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 부실검증의 책임은 당연하거니와 블랙리스트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민정수석실 자체가 수사 대상에 오를 지경이라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조국 수석을 겨냥한 부실검증에 대한 질타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살펴봤다.


인사청문회 시즌‥靑 부실검증 논란


최정호·박영선·김연철 野 집중 타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조국을 망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고, 인사가 만사라고 주장하지만 현 정부의 인사는 ‘망사(亡事)’가 됐다.”


지난해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당시 박주선 공동대표가 한 말이다.


청와대가 ‘개혁성과 금융 전문성을 갖춘 금융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 제기로 취임 14일 만에 낙마하자, 박주선 전 공동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2019년 3월 현재, 인사청문회 시즌이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하면서다.


대통령의 개각 단행으로 인사청문회 시즌이 도래하면 야당과 언론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돌입한다.


1년여 전과 마찬가지로 야당은 이번에도 인사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자진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조국 수석의 사퇴 및 경질을 촉구하는 야당을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 정부 인사 발목잡기로 밖에 안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유명 앵커의 말처럼 한걸음 더 들어가 보면, 조국 수석의 사퇴 및 경질을 촉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습관성 국회 패싱?


청와대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을 세웠다. 7대 원칙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한명도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5대 원칙에서 7대 원칙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등에 대한 ‘배제 기준 날짜’를 정하는 등 사실상 세부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특정 날짜 이후 발생한 논문표절이나 위장전입은 배제 기준이 되지만, 그 이전의 논문표절이나 위장전입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으로 면죄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 들어 차관급 이상 공직 후보자로 발표됐다가 부실검증으로 낙마한 인사만 8명이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도 무려 11명에 달한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11명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로 규정했던 박근혜 정권보다 많은 숫자다.


물론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트집 잡기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보다 짧은 재임기간 동안 국회 동의 없이 더 많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국회 패싱이 일상화 됐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다.


최정호→‘꼼수증여’…박영선→‘지각 세금 납부 및 아들 이중국적’


국회 동의 없는 대통령의 임명 강행 또는 부실검증으로 인한 낙마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새로 내정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통일부·국토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이 야당의 집중 표적이 됐기 때문이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내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18일 20여년 간 본인 명의로 보유해오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여 이틀 뒤 최 후보자는 장녀 부부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꼼수증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4억 973만원 상당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7억 72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청문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박 후보의 남편이 아들 출생 당시 미국 국적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후보자의 남편이 개각 발표를 전후로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관

부메랑 맞는 김연철…보수정당 표적 1순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시즌 최대 ‘하이라이트’로 지목된다.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렸던 글이나 발언 등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2015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옛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강화도 해병대대를 방문한데 대해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는 페북 글을 올렸고,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김종인 대표를 겨냥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라 비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는 ‘감염된 좀비’라고 했다.


2011년엔 팟캐스트 ‘나꼼수(나는 꼼수다)’에 대해 “나꼼수에 완전 뿅 갔다”고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는 야당 입장에선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게 없어 보이나, 과거 북한을 옹호했던 발언이 알려지면서 보수정당의 격한 반발을 사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해야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며 북한 사과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바 있다.


2015년 8월에는 북한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북한 측 소행이라는)심증은 가는데 (정부가)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11~12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방안이 담긴 ‘평화협정 시안’을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글과 발언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정치권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에서 아쉬움을 표한 것”이고, 일반 학자와 공직자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언행에 조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돼선 절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적폐정권과 다를 바 없는 촛불정권‥사퇴종용


조국, 블랙리스트 수사 검사 통제 시도했나?


한국당 “민정수석실 자체가 수사 대상에 오를 지경”


이처럼 ‘꼼수증여’와 ‘세금 지각 납부 및 아들 이중국적’, ‘막말 및 북한 편향적 발언’ 등으로 야당의 집중 표적이 된 최정호·박영선·김연철 후보자와 관련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실검증을 꼬집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자 논평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살던 아파트를 자신의 딸에게 증여하고 월세로 계속 살면서 다주택자가 아닌 척 쇼나 하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인 배우자가 수천만원의 세금을 지명 전후에야 뒤늦게 납부했으며 ▶사실상 북한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해 오고 과거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에게 마저 막말을 한 인사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등 벌써부터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폴리페서에 불과한 조국 민정수석을 즉각 경질해 국정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지경이 됐다고 쏘아 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정권 청와대는 음주운전과 폭행, 인사자료 분실 등 공직기강 해이와 비리행위에 더해 대통령이 결재한 군 인사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까지 있었는데, 청와대 내부 기강관리의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실이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까지 벌였던 부처 공무원 대하듯 내부를 단속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간인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을 속여 왔음이 드러나면서 민정수석실 자체가 수사 대상에 오를 지경이 됐다”고 직격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체크리스트라는 靑


이 원내대변인의 지적대로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및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12월 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촉발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기 위해 표적감사를 자행하고 사퇴를 강요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 수사 결과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고, 감사 관련 내용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됐으며, 김 전 장관은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환경부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며 합법적인 차원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입 열기 시작한 과기부 산하 기관장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지만, 제1야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및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준영 전 이사장 ▶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전 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기철 전 원장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석 전 이사장 등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한 사퇴 압력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가운데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자신의 사퇴 경위에 대해 입을 열었다.


13일자 <채널A> 단독보도에 따르면, 2017년 4월 취임한 뒤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지난해 4월 중도 하차한 임기철 전 원장은 2017년 말 상급 기관인 과기부 차관과 고위 관계자로부터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면 물러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과기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감사에 착수했고, 임 전 원장은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임 전 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과기부 관계자들이 나에게 사퇴를 종용했던 것은 맞지만, 그들도 윗선의 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청와대 하명에 의한 과기부의 사퇴 압박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채널A 보도 캡처화면.

靑 지시에 의한 사퇴 압박 주장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3월 한국원자력연구원장으로 취임했지만 취임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사퇴한 하재주 전 원장도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과기부 차관에 이어 1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고, 하 전 원장 역시 청와대 지시에 의한 사퇴 압박이었다고 주장했다.


임기철 전 원장과 하재주 전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과기부 블랙리스트’가 아닐 수 없는 대목이다.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기부 산하 63개 공공기관 중 12명의 기관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여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물리학 박사 출신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코드인사로 적폐를 만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널A 보도 캡처화면

생중계할 땐 언제고, 피의사실공표 관행 개선…입단속용?


인사청문회 때마다 부실검증 논란으로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는 조국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틈 날 때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는 촛불혁명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국 수석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기에 앞서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를 자청하는 게 우선이라 몰아붙이고 있다.


또 청와대는 가짜 뉴스라 일축하고 있지만 야당은 조국 수석이 블랙리스트 수사 통제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국 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주임검사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가 통제가 안 된 여파인지는 모르겠으나, 법무부는 그동안 검찰이 자행해왔던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기기 전 피의사실공표를 막고자 수사관계자의 언론 접촉을 제한하고, 기소 전 수사상황 공개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 등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조세포탈 등 적폐수사를 할 때는 마치 생중계하듯 피의사실을 공표하더니,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 사항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시점에 이를 개선하겠다고 하니 ‘입단속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블랙리스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통제가 안 되니, 법무부 장관을 통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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