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연초 산업 활동 및 경제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지만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 등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비롯해 반도체 업황과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해 있지만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 역동성과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이에 일각에서는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기재부가 너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1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3월호에서 “투자와 수출의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발표된 ‘그린북’ 3월호는 기재부가 주요 경제지표의 표면적 개선에 방점을 두면서 경기상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2019년 1월 이후 주요 산업 활동 및 경제심리 관련지표들은 개선된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생산과 소비 등 실물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1월 생산의 경우 광공업이 전월 대비 0.5%, 서비스업 0.9%, 건설업 2.1%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8% 증가했고 지출 부문에선 1월 들어 소비흐름이 좋고 투자도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시장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 조정과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2월 들어서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11.1% 감소하면서 조정을 지속하고 있다”말하며 수출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고용에 대해서는 “취업자 증가폭이 넓어졌다”며 “2월 취업자는 서비스업 고용 개선과 정부의 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을 받아 26만3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 등 민간 부문 취업자는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미흡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실제 일자리 상황 평가는 다른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 체감도와 동떨어진 설명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평가를 내놓을 때 해당 자료가 경제정책 방향을 좌우함은 물론이고 경제주체들의 판단 준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에 기재부가 내놓은 평가를 보면 기대를 반영한 안일한 평가와 대응이 실망스럽다는 전문가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기재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