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제로페이 몰아주기 논란을 야기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문제와 관련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재도의 일몰을 3년 연장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키로 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소득공제율의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된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방향성도 검토되지는 않았다”며 “우선 올해 말로 도래하는 일몰 기간만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몰 연장 기한과 관련해선 “일몰 연장기간이 2년 또는 3년”이라며 “이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한 당내 일부의 의료공공성 훼손을 우려에 대해선 “당의 의견을 정리 중”이라며 “그간 정리된 것과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법안은) 4월 처리를 목표로 3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외와 관련, 민주당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은 작년 8월 “민주당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의료 공공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의료법 등 보건 분야 4대 핵심 법안에서 규제하는 사안은 배제하는 대안 입법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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