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의도 정치권에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 왔다. 지난 12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언급하면서다. 나 원내대표가 몰고 온 파장의 위력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은 물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와 함께 실시간 검색에 상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할 정도였다.

한국당은 지난해 9월 26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보도를 인용해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한 언급이라고 했지만, 집권여당은 거센 비난·비판과 함께 국가원수 모독죄 또는 국회법 146조에 의거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이고, 당사자격인 청와대도 ‘국가 원수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을 모독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한 대한민국 제1야당 원내대표의 비판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는 등 수위 조절에 실패했다면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3대 세습 독재 및 최악의 인권국가로 지탄받고 있는 북한 지도자의 수석대변인이란 비판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는 쓴 소리가 제기된 그 원인을 짚어봤다.

나경원 “북한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격분한 與, 윤리위 제소…靑 “국민 모독” 호통

‘자업자득(自業自得)’이란 말이 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감을 뜻하는 한자성어다.

최근 연예계가 시끄럽다. 강남에 위치한 버닝썬이란 클럽에서 시작된 폭행사건으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빅뱅의 승리가 성폭행과 마약, 경찰유착 및 탈세 의혹으로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또 가수이자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준영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예인들의 이름이 사설정보지, 일명 ‘찌라시’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유명 연예인들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적인 행태 때문에 지금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연예계만큼이나 시끄러운 아니, 연예계보다 더 시끄럽고 말도 많으며 탈도 많은 아울러 그만큼 역동적인 대한민국 정치권에도 자업자득의 사례가 없진 않을 것이다.

국회 난장판 만든 나경원 대표연설

현역 국회의원 20명 이상을 보유한 정당들은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갖는데,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에서 당을 대표해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것을 두고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 한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면 자당에선 호평이, 타당에선 혹평이 담긴 논평을 내는 게 일반적이고, 대표연설 도중에는 자당은 박수와 환호를, 타당은 비판과 야유를 보내기도 한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틀째였던 지난 12일,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이날 대표연설에 나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과 민생파탄, 안보불안에 대한 문제인식을 적나라하게 비판했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내려와라’, ‘그만하라’, ‘이게 무슨 대표 연설이냐’ 등의 고성과 함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그동안의 대표연설에서 심심치 않게 보여 지던 모습이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리한 단상에까지 올라 대표연설을 멈추게 했고, 한국당 측에선 홍 원내대표를 제지하는 등 소동이 일면서 나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은 잠시 중단됐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해대는 등 난장판을 연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까스로 분위기를 추스른 다음에야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이어질 수 있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감정은 이미 격앙될 대로 격앙된 상황이었다.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는 권력집단의 분노

민주당은 즉시 당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저런 의식과 저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집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저런 정도의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는 국민 동의를 못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원수모독죄(국가모독죄)는 1988년 12월 폐지됐다.

홍 원내대표도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이건 도를 넘은 것을 떠나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하면서 탄생시킨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한 나 원내대표 연설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킨데 대해, 모욕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에 의거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모독죄는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으로는 나 원내대표의 수석대변인 발언을 징계할 순 없지만, 국회법 146조에 의거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것.

국회법 제146조에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당사자격인 청와대도 가만있지 않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감싸기’에 나선 황교안

한국당은 ‘나경원 감싸기’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한국당 청년 사무처당직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중간에 달려들어 고함을 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당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말도 못하게 하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냐”며 “민주당이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원수 모독죄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런 죄가 있느냐. 잊지도 않은 죄를 갖고 이야기 하는 건 민주당 입장이겠지만 만약 그런 부당한 조치가 있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를 향해선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당인데, 우리 당의 입장을 함부로 폄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제사회와 다른 목소리 냈던 文 대통령

美는 제재 지속한다는데…남북경협 추진

한국당 “‘文 대통령=金 수석대변인’ 비판 자초한 것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읽히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지만 정국은 한동안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논의에 나서자,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등 안 그래도 살얼음판 정국이었는데, 여기에 나 원내대표의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까지 더해지다 보니 정국 급랭은 당연하거니와 자칫 3월 임시국회도 좌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나 원내대표가 정국 급랭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더할 나위 없이 명백함)’ 해 보인다.

다만, 한국당과 보수·우파진영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수석대변인’은 당초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김정은 정권의 수석대변인’ 표현은 작년 9월 미국의 유력 통신사에서 제목으로 삼았고 이미 국내에도 다수 보도됐다”며 “이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면 아무 호응도 기대 못하고 비판만 받을 텐데 왜 사용되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북한 주민들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못하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것이 누구인가”라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인 북한 우선주의를 밀어붙여 심지어 외신조차 비판하도록 자초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표현은 지난해 9월 26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보도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던 당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3회 유엔총회에 북한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지 않지만 그를 칭송하는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올해 세 번 김정은과 회담했던 문 대통령이 연설과 텔레비전 출연 등을 통해 북한의 독재자를 자국 주민의 경제 번영을 바라는 정상적인 세계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미국과 세계의 회의론자들을 겨냥해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도발하고 약속을 어겼으나 이번에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려 한다”며 “문 대통령 입장에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것 외에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데, 지지율이 경제난으로 인해 급락했다가 (3차)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시 올라갔다”고 꼬집기도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남쪽 대통령’…北과 김정은 옹호 및 대변 사례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인 9월 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에서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평양 연설에서 ‘남쪽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했어야 했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선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충돌 방지를 명분으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남국군사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동맹국인 미국과 구체적 협의 없이 이뤄지다 보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불만을 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10월에는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이탈리아·교황청·벨기에·덴마크 등 유럽 순방길에 올랐는데,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 내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정상들은 대북제재 완화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즉, 김정은의 실질적 비핵화가 우선이라 입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유럽 순방 기간 중 열린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벨기에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에선 ▶북핵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촉구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 약속 ▶외교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다짐 등을 촉구했다.

12월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은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와 비핵화,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고, 남북 평화가 이뤄진다면 모든 국민들이 정말 쌍수로 환영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을 강하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평화 메시지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 등의 의지를 담은 행보라며 한껏 기대감을 높였으나, 김정은은 그런 의지가 없었는지 문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렸다.

北 대화 궤도 이탈할까 노심초사…美는 제재완화 할 생각 없다는데, 나 홀로 남북경협

올해 들어선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나, 청와대도 당혹할 만큼 회담은 예상치 못한 결렬로 귀결됐다.

북한 비핵화 및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이 포함된 하노이 선언을 기대했던 문 대통령은 회담이 결렬되자 곧바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영변 핵 시설 외에 다른 핵시설 폐기까지 거론하자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은 미·북 양국이 특히,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할까 노심초사하며 남북협력사업 속도전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 검토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핵무기·핵물질·핵시설 폐기 등 실질적이고 일괄적인 비핵화 조치가 수반되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을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쯤 되면......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국과 온도차가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은 물론 한미동맹의 상징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까지 축소되거나 중단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쯤 되면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망언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한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으며, 도를 넘은 것을 떠나 망언’이라 규정한 집권여당의 분노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3대 세습 독재 및 최악의 인권국가로 지탄받고 있는 북한 지도자의 수석대변인이란 비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가 아닌지 한번쯤 ‘반추(反芻-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거나 생각함)’해 봄직 하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