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줄이고, 국희의원 전원을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선거제 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1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등과 야3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 이와 같이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들도 12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225대 75인데,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으로 해보자는 게 야3당의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일부 수용을 시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3대 1로(지역구 225석, 비례대표75석) 하는 선거제도 안을 내놓으면서,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는 10% 줄이는 한국당 안과 관련해서는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에 비례대표를 반드시 두게 돼 있고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위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천정배 위원도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앰으로써 승사독식 선거제도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선진국들이 비례대표를 뽑지 않는다는 것도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승자동식의 싸움판을 방지할 수 있는 개혁제도에 대해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은 상식에 어긋난 몽니부리기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다 깨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했다”며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어깃장을 놓은 청개구리 안으로 패스트트랙으로 등 떠미는 안”이라며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헌이고, 율사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헌법도 까먹었는지 유감”이라고 비꼬았다.

선거제 개혁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울 법안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포함될 법안들을 집중논의 했는데, 최종 확정은 안 됐다”면서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집중적으로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에 포함될 법안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도 “패스트트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내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구체적 논의는 오늘부터 야3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패스트트랙 안들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국회선진화법, 행정심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처리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맞겠다는 점에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어 이 지라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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