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희의원 전원을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선거제 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그동안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창해왔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1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개혁을 훼방 놓기 위한 속임수”라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야3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립을 확고하고 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어 “전날(10일)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에 반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10% 감축안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포퓰리즘”이라며 “약속 파기 행위를 덮으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서명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하지만 비례대표는 헌법사항으로,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의원 총사퇴로 엄포를 놓고 있는데, 자칫 좌파독재 척결이란 이념적 프레임을 걸고 국회 문을 닫은 채 거리로 몰려나가려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투쟁을 전당대회 후 잔존한 당내 분란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투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이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는 비례대표 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결연한 의지로 대처할 것을 다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선 “조국 주석은 대통령 비서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좀 자제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정치까지 하고 있는데, 비서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조용히 비밀리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인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측근 실세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오만방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사진제공 국회기자단(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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