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선거제 개편 논의가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며 다시 진통을 앓고 있다.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해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4당은 9일 한국당을 겨냥해 10일까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 통보했다.


이에 한국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야합을 통한 민주주의 절차의 근본을 부정하는 ‘입법부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선거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로, 의원내각제를 채택 중인 독일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도입했다. 한국당은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 없이는 선거제 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의원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선에서의 의석확보를 지역구 위주가 아닌 철저한 정당 득표율을 위주로 하는 비례대표제로, 정당득표율로 확보한 의석에 지역구로 출마한 후보를 먼저 안배하고, 나머지 의석을 전부 비례대표제로 채우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사전에 정해둔 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의 의석 안배를 별도로 계산한다.


한국당은 특히 야3당이 지난 1월 의원정수를 30석 늘린다는 당론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는 단 한 석도 늘릴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야3당이 의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일단 한국당은 여야4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될 경우 3월 임시국회 뿐 아니라 의원직 총사퇴로 맞설 것이라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의 일방적 처리는 좌파독재를 공식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국회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정치사에 없었던 일로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선거법 합의가 안 되면 기존 방식대로 갔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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