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8일 하노이 협상 결렬과 관련해 “노 딜이 굿 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핵 폐기를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면서 “북핵 폐기를 하려면 북핵 생산시설의 폐기와, 이미 만들어진 30~50개의 핵폭탄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그에 관해서는 일체의 이야기 없이 1985년에 지어진 영변 핵시설 하나 폭파하고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만일 협상에 성공해서 북한으로 현물이나 현금이 들어갔다면 북한 내 1%만이 이를 독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1994년도 김일성 사망 이후 수십만 명이 굶어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했다. 국민 50%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1% 지지자들의 불만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1995~1998)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 상황을 (북한)스스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많이 협조해줬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통해, 또 외화벌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길이 지금 막히는 바람에 식량 배급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독 안의 쥐를 계속 물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 따라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며 “다만 전 세계가 우리나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결의안에 따른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일정 부분이라도 제재(폐기)해 나갈 때 조금 도와주는 건 모르지만, 핵 폐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도 왕따 아닌가”라 물었다.

그러면서 “급히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국제 공조와 대북 공조를 통해 침착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쳐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다’는 말이 요즘 야당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문 대통령이 2017년 4월13일 ‘미세먼지 대책발표문’의 원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발표문’을 인용하며 “현 정부의 내로남불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학용 의원은 현 미세원인의 원인에 탈원전의 여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략 50%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50%정도는 국내 문제다. 수도권을 예로 들면 경유차의 미세먼지가 29.1%,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11%정도”라면서 “이 화력발전이 지난 3년 간 4.4% 증가하고 원전 가동이 6.5% 감소했다. 그리고 원전 가동 감소를 LNG로 보충을 하는데 LNG는 발전비용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국민 부담으로 가서 전기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고, 결국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는 지금 화력발전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노후 화력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려 해도 전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체에너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원전 가동률의 감소는 LNG와 석탄화력발전으로 대체된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한 개는 경유차 18만 대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LNG 한 기가 경유차 4만 대분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설명했다.

감소된 원전 가동분을 LNG로 충당하지만, 발전단가가 높은 LNG의 특성 상 화력발전의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전 가동률은 감소하고 화력발전 가동률은 증가하는데 화력발전의 대기오염배출량이 높은 만큼 결국 미세먼지의 국내배출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주장이 미세먼지와 탈원전이 100%상관관계가 아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