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최근 인터넷 검열로 논란을 일으킨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차단 방식을 사용하는 OECD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I 차단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SNI는 정부가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에 대한 조치로 적용한 기술이다. SNI는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웹사이트 주소가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어디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해외 주요국가의 불법사이트는 국가 개입 없이 대부분 민간 자율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일부 공립학교에서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 테러, 저작권 관련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다.

SNI 차단 보다 검열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단 2곳에 불과했다.

중국은 2003년 구축한 ‘만리방화벽’ 시스템으로 패킷단위 감시한다. 러시아는 ‘SORM’ 시스템으로 패킷단위 감시를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SNI 차단 방식도 결국 사실상 무의미 하다는 분석도 했다. SNI 차단을 우회하고, 무력화 시키는 표준안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웹브라우저에 SNI 암호화 기능을 켜면 차단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SNI 차단은 불법 사이트가 아닌 국민을 차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국민의 더 많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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