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은 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사개특위를 구성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당 사개특위 회의에서 “지금 국회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지기 전 (정부여당 안을)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당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러 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오늘 사개특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태우겠다는 안 중에 하나에 사개특위 논의 안건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과 경찰, 법원의 모습을 보면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 한)판사를 보복기소 한 것을 비롯해 모든 사건에서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드루킹 댓글 수사 때 엉터리로 수사한 (이주민)서울경찰청장도 다른 자리고 간다는 소문이 있고, 법원 역시 코드 대법원장을 내세워 장악했는데 모든 권력기관에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제 권력의 검찰, 경찰, 법원이 아닌 국민의 검찰, 경찰,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립성이 보장되고 인사를 독립적으로 해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안 개혁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내놓은 개혁안은 법원의 장악, 좌파 장악, 사법부를 좌파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저희가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개혁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당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권성동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목적은 적법한 절차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범죄와 반사회질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안을 보면 검찰은 지금처럼 직접 수사를 다 하고 또 검찰에 대한 지휘는 약화시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다”고 질책했다.

권 의원은 “이것은 제대로 된 조정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준들 대통령이 (인사를)좌우하면 어떻게 신뢰를 얻나”라며 “인사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이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안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고 제대로 되지 않은 안”이라며 “법안을 읽어보니 완결성이 부족하고, 기존 형사소송법과 개정안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등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 사개특위에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