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7일로 예정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가 파행을 빚었다.

당초 경사노위는 이날 2차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위원’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이 모두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본위원회에 참석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 또한 불발됐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난달 19일 노사정이 천신만고 끝에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3개월→6개월)에 반발해 본위원회 불참을 통보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위원 각 6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되고, 각계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정족수를 만족한다.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경사노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물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과제 합의 방안(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역시 줄줄이 멈춰서게 됐다.

또한 이날 본위원회에서 업종별 위원회로 출범을 계획하던 ‘양극화해소와고용플러스위원회’ 및 ‘버스운수산업위원회’도 출범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안이 마지막 의결절차를 앞두고 필리버스터에 막히면서 경사노위 논의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가 노사정 합의취지를 감안해 곧바로 입법절차에 돌입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경사노위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일단 나머지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 본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책마련에 몰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