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가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까지 확대 적용하는 반면, 신용카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제로페이의 결제실적이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도입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는데, 7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의 제로페이 결제실적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결제실적이 홍보예산 98억원의 5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지난해 12월 20일 시행된 것을 감안해 12월 실적을 차치하고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 공무원까지 총동원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밀어붙인 올 1월에도 전체 결제건수는 8633건, 결제금액은 2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31일 기준 등록가맹점수는 4만 6628개로 1월 한 달 동안 가맹점당 0.19건, 4278원이 결제된 셈이다.

1월 결제건수 8633건은 지난해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승인건수 15억 5000만건의 0.0006%(백만건당 6건)에 불과한 수치로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제금액 2억 2000여 만원은 서울시(38억원)와 중기부(60억원)가 올해 책정한 제로페이 홍보예산 98억의 5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게 김종석 의원실의 지적이다.

김종석 의원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카드시장에 개입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그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또 가맹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서울시와 중기부는 가맹점 확대에만 목을 매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쏟아 부어 억지로 실적이 늘어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은행들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상인의 부담을 은행으로 돌리는 것뿐이고 은행은 손해를 은행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제로페이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