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탄식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일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데 대해 “이것은 여론을 등에 업은 행정 권력에 의한 독재다. 가히 인민독재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생각까지 든다. 소름이 끼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한테 개기면 어떻게 되는 보여주지!’라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역설적으로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 것인가. 이제 이 정권이 무서워 (김 지사) 항소심에서 (판사가) 제대로 재판을 하겠는가”라고 탄식했다.


이 의원은 “판결은 판사가 고도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권력남용’이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판단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 때에도 이렇게까지 사법부독립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이 권력에 의해 무너뜨린 적은 없었다”며 “성창호 판사가 기소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떨린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드루킹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라고 탄식하며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특정 정치세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헌법정신 수호의 역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사법부독립을 무너뜨리는 권력의 횡포에 모두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 지금까지 사법부독립을 지켜온 말없는 다수의 법관들께서 용기를 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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