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며칠 째 지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5일 “국민이 마음껏 숨 쉴 수조차 없는 나라,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라 비판했다.

김 환노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도 나름 재앙수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 질책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를 담당해야 할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환경부는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부처 전체가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면서 “블랙리스트와 무관한 장관을 제외하고 차관 이하 대부분의 주요 보직자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되다보니 부처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은 겉돌고 있다. 환경부 뿐 아니라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주요 산하기관도 상황은 매일반”이라 꼬집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기력을 넘어 무능력한 환경부와 그 산하단체에 미세먼지 대책을 맡겨도 되는 건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할 뿐이다. 블랙리스트도 철저히 따져야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도 깊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미세먼지 관련 발언과 정부의 대책을 거론하면서 오히려 더 심각해진 미세먼지를 가리켜 “정부 대책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반증”이라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으로 △강력한 외교대책을 통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차단책 △국내 산업현장 배출관리 대책 △석탄 화력의 친환경 에너지 개발 전환 △원전 재개발 등 에너지 정책 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WHO가 인정한 1급 발암물질임에도 마스크를 쓰고 공기 청정기를 돌리는 것 외에 국민들은 아무 대책이 없다”면서 “이제 정권의 명운을 걸고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정해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