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북한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를 들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것이라 예견했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5일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동안 안일했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과 한미의 비핵화 외교’란 주제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토론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핵무기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주는 꼴을 자초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재자 김정은이 자기 권력 유지와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었는데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실체를 몰랐다면 무능과 무지의 극치이고, 실체를 알았다면 이는 대통령이 국민을 철저히 속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핵 폐기 전략을 짜고 미북정상회담 실패에 대비했어야 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했다는 5개 제재에 대한 해제 요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협상테이블에 나온 이유는 그동안 대북제재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폭락시키고 지도부의 돈줄을 마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금 문 대통령이 성급히 미북 간 중재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풀지 못해 안달 날 사람처럼 행동하고 한미 간 신뢰를 또다시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과 유엔사의 수족을 묶어버리더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유예시키고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까지 폐지해 한미연합사 차원의 3대 훈련을 모두 없애는 초유의 안보 무장해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처럼 외교·안보 대참사를 일으킨 것은 우리나라 외교안보 라인이 무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겨냥해서는 “2차 회담 결렬 25분 전까지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대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사실상 헛소리를 했고, 문 대통령이 대북경협을 본격화하겠다며 국가안보실 1, 2차장을 교체하는 것만 봐도 한미정보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두고는 “틈만 나면 북한 편드는 행동으로 한미 관계를 이간시켜왔다”고 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는 “대북 전문가라는 조 장관도 문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예스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선 “도대체 존재감이 전혀 없다”며 “한미 간 소통과 공조를 위해 뛰어야 할 강 장관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강 장관은 김정은의 신년사와 최근 방중 등 모든 것에서 미북대화와 비핵화 의지가 확인됐다면서 사실과 맞지 않는 황당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