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어난 총 235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활력제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해 총 235조원을 확대하는 등 무역금융을 대폭 보강키로 한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4일 “몸에 골병이 들었는데 근육강화제를 처방으로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보다는 이번에도 돈을 풀어 해결하겠다는 단견과 대증요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수출에 비상이 걸리자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수출화력제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출·보증 무역금융을 235조원까지 늘리고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수출이 줄어드는데 금융지원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산업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주력산업을 발굴하는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2년간 시장을 무시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내수는 물론이고 수출도 살리려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주장해 온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또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샌드박스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산업구조개편 등 경제체질개선에 나설 시기”라며 “경제위가 다가오는데 재정확대로 덮기만 해서선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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