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5세대(5G) 상용화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이통3사가 5G 요금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5G에 대한 설비투자금 3조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해야 하는데, 통신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과 정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통3사는 이달 5G 서비스가 시작됨에도 요금제 인가 신청도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양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요금제를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요금제는 시장 1위 사업자가 정부 인가를 받으면 나머지 사업자가 비슷한 요금제를 신고하는 형식이다.

이통3사가 5G 설비 투자 3조원이나 드는 만큼,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도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요금제는 조금씩 상승해왔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시 서비스가 확대된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휴대폰이 대중화된 2G 시대에는 1~2만원대가 주류였지만,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부터는 데이터 사용료가 요금 산정에 포함되면서 요금이 3만원대를 넘어섰다. 이후 3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월 5만 5000원이 책정됐으며, LTE는 무제한 요금제는 6만 5000원 정도로 책정됐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5G 요금제 역시 기존보다 1만원에서 1만 5000원정도 더 비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교 요금제는 10만원, 평균은 6~7만원을 예상하는 것이다.

다만 데이터당 단가는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5G 요금제는 같은 GB 단위로 보면 LTE보다 3분의 1정도 저렴해질 수 있다”면서 “5G라고 해서 데이터를 더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금을 올리는 대신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5G가 LTE보다 20배 빨리 내려받을 수 있고 데이터 소모량이 많은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요금을 낮춘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5G요금제가 인상되면 그에 따른 정부와 소비자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5G 시대에도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 요금은 계속 경감시킨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기조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나서 통신요금 인가심사에 자신들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요금제 결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반 제도적인 발상”이라며 “통신요금을 인하면 매출이 감소해 결국 네트워크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를 이어가기 보다는 새로운 요금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들은 5G가 가동되면 이동통신망, 자율주행망 등과 같이 서비스별 차별화 된 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인데 요금도 서비스별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