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정부에 해체를 요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탈원전 정책도 이념 정책, 보 해체도 이념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공주에서 열린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결국 공주보 해체는 농업 용수,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늘 하는 방식이 답을 이념에서 찾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적으로 또 국민의 이익에 의해서, 미래 이익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잣대 등 최근에 보 해체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갑자기 여러 가지 평가지수가 나빠지는데, 이것은 이념에 맞춰서 그 과정을, 그 내용을 바꾼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에 공주시 의원들 모두가 아마 보 철거 반대를 결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이렇게까지 보 문제를 적폐 문제, 이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공주보를 해체하고 이 그 이후에 관리를 해야 하니 국민 세금은 어디다 갖다 쓰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 강은 누구의 강이 아니고, 공공재다. 우리 모두의 것이고 특히 이곳 주민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결정 과정은 늘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탈원전 문제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선정하는 문제도 직권남용이냐 여부의 형사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민법적인 책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대응을 검토하겠지만 이 보 해체 문제도 최종 결정이 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당은 국민 이익과 미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이념 이익에 몰입한 정책들, 결국 주민과 농민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보 해체 정책에 대해선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