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최신 도입된 https(보안접속) 접속 차단이 2주만에 해제됐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초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으로 차단 조치된 895건은 여전히 접속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불법사이트가 해제된 것은 KT의 과잉 차단에 따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지난 11일 불법 도박 사이트 776건과 불법 음란물은 96건 등 895개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NI 차단이 특정 사이트 접속 여부를 방통위가 감시할 수 있다며,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26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접속이 차단됐던 일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실상 2주 만에 불법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지자 누리꾼들은 SNI 차단에 대한 정부 정책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KT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접속차단 사이트 목록 외에 기존 URL 차단방식을 적용하던 사이트 일부에 대해서도 SNI 접속 차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KT는 해당 사실 인지 후 요청받은 사이트에 대해서만 SNI 접속 차단이 적용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KT도 “SNI 차단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차단 사이트 등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초기에 사업자간 차이가 발생했다”며 “해당 부분은 방통위와 방심위에 재확인한 뒤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KT의 설명에 따르면, KT가 지난 11일 SNI 필드 차단을 적용하며 기존에 차단 리스트에 있던 사이트까지 확대 적용했다가 논란이 되자 방심위가 요청한 목록 외 기존 사이트에 대한 SNI 차단을 풀어 일부 불법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방심위는 “SNI 필드 접속 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심의 신청 접수 및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심의한 후 SNI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정요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SNI 차단 방식을 고수하기로 하면서 https 접속 차단 목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차단 기준은 불법 여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도박 사이트와 소위 ‘포르노’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역시 접속이 차단된다.

불법 대부?낙태?저작물 등의 사이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민원과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의 신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해사이트들에 대한 심의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청와대 청원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