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진전없이 헛바퀴만 돌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8일 4차 회의를 열었으나 이번에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 차만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가급적 이달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기한을 넘기게 됐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내달 초 5차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1일 2회 출퇴근 경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계속해서 자가용 카풀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의 삭제와 카풀 전면 폐지를 요구하면서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카풀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및 임대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카풀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실질적으로 마지막 난관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의 승용차 카풀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택시업계가 자가용 카풀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의 삭제와 카풀 전면 폐지를 계속 요구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일부 의견을 좁힌 부분도 있었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택시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정부도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할 경우 대폭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이 밖에 개인택시 감차와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월급제 도입, 법인택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참석자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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