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자본시장 전체에서 높아지고 있다.

단타적 투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한 증권거래세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폐지됐다.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미국과 독일, 일본은 거래세 없이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은 거래세만 부과한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나라들도 있다.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프랑스, 영국, 대만 등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의 본보기로 증권업계에서는 일본을 언급한다. 일본은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대신 주식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1953년 당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일본은 1988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내리면서 양도소득세를 함께 과세했다. 그러다 1998년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자 일본 주식시장 거래액은 크게 상승곡선을 그렸다.

사실 일본은 증권거래세 폐지 직후 4~5년간은 증시환경이 악화됐다. 하지만 시가총액 회전율(거래대금/시가총액)은 월평균 50%에서 75%로 올랐다. 증권업계는 만약 한국에서도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일평균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총액 회전율은 10%의 상승효과를 내다봤다.

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시장 거래량이 증가한 해외 사례와 같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거래세 폐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난 2017년 4월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효과로 3개월 만에 일평균 거래대금은 30% 이상 올랐고 외국인 쏠림 현상도 상당히 개선된 바 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과거에 사용되지 못했던 투자전략들도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거래세 폐지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되고 유동성이 늘면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주식시장의 건전성·효율성도 강화돼 한국 금융시장이 발전한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스웨덴의 사례도 제시했다. 1984년 주식 취득·양도에 0.5%의 세율의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스웨덴은, 예상보다 세수가 적다는 이유로 2년 뒤 세율을 두 배로 인상했다. 결과는 심각한 수준의 자본이탈이었다. 1990년 스웨덴 주식시장 거래량의 50%이상이 런던거래소로 이동한 것이다. 스웨덴은 결국 1991년 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거래세 폐지로 인해 양도세가 강화될 가능성도 내놨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양도세 전환에 실패한 국가들에도 눈을 돌렸다. 일본의 경우에는 양도세로의 전환에 성공했지만, 실패한 국가들도 있다. 대만이 대표적인 양도소득 과세 실패 사례로 언급된다.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1973년과 1989년, 2013년 총 3차례에 걸쳐 도입했지만 결국 2016년 폐지됐다. 대만은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율을 0.3%에서 0.15%로 인하했지만 50%에 이르는 고세율을 유보기간 없이 즉시 시행해 당시 최고 수준으로 올랐던 대만 가권지수는 19거래일 연속 내리면서 30%이상 급락했다. 급격한 세율 전환에 시장이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했다. 또 일본은 외국인 비중이 많지만 대만은 개인 비중이 높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자국에서 납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비교적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세율 전환 충격을 외국인 투자자 비중으로 덜어냈지만 대만은 고스란히 그 충격을 흡수한 것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모자란 세수는 양도세 도입으로 메꿀 가능성이 높다. 증권가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성공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한 일본 사례를 따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기존에 과세하지 않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몇 년에 걸쳐 대주주 양도소득 지분율 기준을 낮춰 대주주 지분이 큰 주식에 대한 수급 불안감이 오른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