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6일 자유한국당이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움직임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데 대해 아쉬운 목소리를 남겼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5당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지지공동성명’을 채택한 날 한국당이 초당적 움직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어제(25일) ‘300억 이상의 기금이 사용되는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한마디로 남북경협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남북경협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종국에는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번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상응조치로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양 정상이 원칙적으로 공감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다. 일례로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이 얻은 경제적 효과에 비해 우리가 얻은 경제적 효과가 10배에 달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경제의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는 남북경협의 문을 스스로 닫는다는 건 어리석은 자해행위”라 일갈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될 때 더욱 속도와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2차 북미회담의 성공과 남북 화해·협력의 신화를 위해 제1 야당에 걸맞은 대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보(洑) 해체 방침과 관련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은 환경성과 경제성, 이수와 취수, 지역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한 결과”라면서 “일부 주장과 달리 민간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숙의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가운데 도출된 방안이다. 일각에서 소위 매몰비용까지 운운하며 보 처리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있는 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라 설명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향후 수질, 생태개선, 유지비용까지 감안하면 일부 보의 경우 해체가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객관적 비용·편익분석결과”라며 “다만 이번 발표는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 문제에 대한 일종의 제시안으로 당정은 세심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주보를 시작으로 5개 보에 대한 민간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오는 6월 출범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자연성 회복과 지역특성이 균형있게 반영된 결론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생태계 복원과 무관한 부분의 경우 지역민의 의사와 지역적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