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올해 하반기부터 간편결제 플랫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는 신용카드와 다름없는 서비스이며 현재 200만원인 페이 선불 충전 한도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에 결제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한 차례 클릭이 결제까지 이어지게 하는 간편결제에는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다.


금융위는 우선 이 같은 페이업체에 월 30만~50만원 한도로 소액 신용기능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계좌 연동 방식이나 선불 충전 결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이 같은 소액 신용기능과 더불어 티머니 등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해 페이로 대중교통 이용까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당초 200만원에 불과했던 선불 충전 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에 나서 항공권이나 가전제품 등 고액의 상품도 간편결제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권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공동결제시스템 또한 연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결제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핀테크기업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결제·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스마트폰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페이업체에 신용·교통카드 기능 허용…알리페이 이상의 간편결제 구축 목표


업계 관계자들은 현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도 알리페이 같은 세계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은 간편결제 사업자 등 핀테크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존 은행만 사용하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도 개방하고 이용료 또한 대폭 인하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판 알리페이를 위해서는 은행 위주로 돌던 금융결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금융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알리페이 서비스 체험 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가 간편결제 사업 확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최대 수혜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사업자다.


연동된 결제계좌에 현금이 있거나 미리 돈을 충전해야 사용이 가능하던 기존 방식이 간편결제 확산에 걸림돌이라는 금융위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간편결제 플랫폼에 월 최대 50만원의 소액 신용기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알리페이에도 없는 서비스로 금융위는 간편결제 비중을 수년 내 전체 결제시장의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금융권 ‘적극적 지원하겠다 VS 은행에 비용 떠넘길까 걱정’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 체계 또한 전면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결제·송금 처리가 가능한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산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과 제휴가 없어도 계좌 발급부터 자금이체까지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업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은행이 독점해온 계좌 관리권한이 사실상 와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동안 페이업체에서 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정부에 요구해온 사항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금융위가 발표한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적인 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글로벌 유니콘, 데카콘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금융그룹들이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키워주시길 바란다”며 “지키려고만 하다보면 오히려 더 잃을 수 있다. 스스로 개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금융그룹별로 디지털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핀테크 기업과의 혁신금융서비스 공동참여,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4년간 1.7조원 투자 계획이 있다”고 말했으며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은 그룹공동 Open API 개방, CVC 설립을 통한 투자 확대, 핀테크 제휴 통한 동남아 등 해외진출 노력 등을 소개하며 이번 정책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은행권 일각에선 은행 공동 결제시스템의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상당해 핀테크 기업이 전부 부담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수수료 인하 부담에 이어 은행들이 모두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당초 작년 말 예정됐던 이번 대책 발표가 늦어진 것도 은행권과의 협의 불발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은행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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