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주임검사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청와대의 검찰 통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결국 검찰을 내 손아귀에 주무르고 마음대로 좌지우지 했었는데, 지금은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검찰개혁 운운하던 조국 수석이 이번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주임 검사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은 결국 권한을 남용해서 검찰을 주무르고 있었다는 자기고백이 아닌가”라며 “이 부분에 대해 조국 수석은 명백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청와대가)어떻게 개입했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통제가 안 된다고 했는지, 통제를 시도했다면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며 “민정수석이 특정사건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거 자체가 정말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조국 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 명백히 어떤 시도를 했는지, 민정수석 권한 밖에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국 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선 “최근 조국 수석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야당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국회의원만 빼주면 흥정에 응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국회를 빼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회에 대한 조롱으로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수처가 독립된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공수처장 임명방법을 포함한 공수처의 독립 문제”라며 “국회의원만 빼주겠다는 흥정은 국회를 조롱하는 행태”라고 쏘아 붙였다.

청와대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간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라면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선 “섣부른 종전선언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양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영영 이룰 수 없게 할 수도 있다”며 “종전선언으로 주한미군 축소, 유엔사 철수 등으로 이어져 안보해체만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평화 착시현상을 부추기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남북관계의 성급함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섣부른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부추기지 말라”며 “남북관계, 북미관계 변화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발목을 잡는 집단이 있다고 말한 문 대통령도 국민 편 가르고 분열하는데 앞장서지 말길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북정상회담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 무장해제와 북한 퍼주기는 인정할 수 없고, 북핵 포기와 폐기만이 모든 희망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왕도임을 북한과 우리 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