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금융투자업계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뜻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감독당국에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NCR 부담이 중소·벤처기업 투자 위축, 시중 유동자금의 모험자본 유입 제한 등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건전성 규제 장치인 NCR을 완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증권사)의 진입 요건을 낮추면서 NCR 규제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금번 금투업계 요구 사항을 더 받아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뜻을 밝혔다.

금투업계, 신규투자 꿈도 못 꿔…NCR 비율 맞추기에 급급

24일 금투업계는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의 비공개 오찬회동에서 규제 완화의 첫 사안으로 NCR 규제 완화를 꼽았다고 전했다.

NCR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을 총 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NCR이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다. 현재 금융감독 당국이 규제해놓은 최소 NCR 비율은 500%다.

이날 회의에서 한 금투업계 관계자가 NCR 규제를 맞추려 자기자본 확충에만 신경 쓰다 보니 신규투자는 꿈도 못 꾼다며 금융당국이 NCR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0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NCR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현재까지 증권사가 사모펀드(PEF)나 신기술조합 운용을 담당하는 위탁운용사(GP)를 맡으면 PEF의 전체 자산과 부채를 연결재무제표로 포함하고 위험액 전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에 일반적으로 신기술조합의 NCR 계산 시 출자지분만큼만 위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금투업계 측은 PEF 지분의 5%만 투자했음에도 위험액은 PEF 전체 자산 기준 100%를 반영하는 탓에 NCR을 급감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GP로 참여한 PEF와 신기술조합의 NCR 계산 시 출자지분만큼만 위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증권사의 기업 주식 보유 비율이 5% 초과 시 비율에 따라 50~200%까지 위험액을 가산하고 있는데 벤처·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가산율 적용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주식 위험액 가산 제외 특례’를 일반 증권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최소 NCR 500%”…중소 증권사 "현실은 최대 NCR 400%"

금융당국은 NCR에 관한 금투업계 요구 사안에 대해 현재로선 변경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 측은 현재 NCR 200%대 증권사들은 장외파생상품 등 위험 자산보다는 브로커리지 위주로 영업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권사는 재정 운용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적정 NCR 비율을 당초 권고하던 100%에 비해 5배나 높은 500%선으로 잡은 것은 이 정도는 돼야 실제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최근 증권사의 NCR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모험자본을 육성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의 진입 요건 완화 발표 당시 NCR 적용을 폐지했으므로 더는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작년 3분기 기준 전체증권사의 NCR 평균은 553%로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수치를 웃돌지만 여기서 대형 증권사 비중을 제외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 상위 10위 이내 대형 증권사의 평균 NCR은 1060%다. 이들을 제외하고 평균치를 내면 NCR은 400%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사 시정조치 기준과 각종 인허가 기준으로 NCR 지표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NCR 비율 500% 미만인 중소 증권사들은 기준 부합을 위해 별도 채권을 발행하는 등 NCR 비율 확대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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