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두고 교육당국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이들은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 만에 사형선고”, “유아교육 사망선고 시행령을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쳐댔다.

한유총 관계자는 “최근 유아교육 정책이 ‘사립유치원 말살’에 목적을 둠으로써 유아교육이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한 항의”라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는 유치원장과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경찰추산 1만 1천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을 폐원하고자 할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처분하는데 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집회가 ‘에듀파인 거부행위’로 보이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팻말 가운데 문구에 에듀파인이 들어간 팻말은 다시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유치원을 더 운영할 수 없어 폐원하고자 하면 폐원도 막는다. 자유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다”며 “일제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색깔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앞서 “에듀파인 거부는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또한 “(에듀파인)거부 시 타협의 여지가 없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에게 써야 할 유치원 교비가 성인용품 구매나 외국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유총 지도부 오판으로 한유총이 늪으로 가고 있다”고 질책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2020년 3월 1일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듀파인 미도입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이와 별도로 원장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와 법인 유치원들로 주로 구성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전사연)은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