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국내 4대 은행 대출 중 개인사업자들의 연체율이 지난해 일괄 상승했다. 가계대출 규제 대안으로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자영업자 연체율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자영업이 위기상황에 봉착한 시기에 점점 늘어가는 개인사업자 부채는 가계 빚의 숨은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높다.


4대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건전성 위기


25일 금융권은 작년 말 기준으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 대출 중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평균 0.24%로 전년 동기(0.20%)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또한 부정적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29%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0.3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우리은행 0.05%포인트, 신한은행 0.03%포인트씩 연체율이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0.15%였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05%포인트 오르며 0.20%를 기록했다.


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 같은 건전성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연체율이 점점 가속을 받으며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 실제로 지난해 말 4대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년(174조5000억원) 대비 9.9%(17조2000억원) 늘어난 191조7000억원으로 가계대출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동기간 은행 가계대출은 당초 434조4000억원에서 7.6%(33조1000억원) 증가한 46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60조1000억원에서 9.2%(5조5000억원) 증가한 6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고 신한은행이 38조6000억원에서 10.6% 오른 42조7000억원의 대출을 보유하며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38조3000억원에서 9.1%(3조5000억원) 증가한 41조8000억원, 우리은행은 37조5000억원에서 41조6000억원으로 10.9%(4조1000억원) 올랐다.


가계대출과 다를 바 없어… 당국 “자영업자 대출 규제 강화할 것”


이처럼 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로 어려워진 가계대출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가계 빚이 1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DSR 시행 등 가계부채 억제 방안을 강력하게 내세우자 대출 영업 대상을 자영업자로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분류상 기업대출에 속해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다만 국내 자영업의 대다수가 생계형이라는 특성상 이러한 대출은 사실상 가계 빛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출 문제를 가계부채와 별개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자영업 폐업자 수는 지난 2015년 79만50명에서 2017년에는 90만8076명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100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한계에 봉착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에서 자영업자들 부채 현황과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출 증가 속도를 줄이고 특히 부동산 관련 자금은 철저히 규제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들의 불어난 빚으로 인한 악영향이 가계보다 자영업 대출에서 먼저 불거질 수 있다”며 “가계대출로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자 대출로 가계의 부채를 막는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현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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