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를 촉구해 온 경기도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행동에 정면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에듀파인은 오는 25일 공포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법적 의무가 된다. 거부한다면 타협의 여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에듀파인 활용은 사립유치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밝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에 반대하는 유치원에 대해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처할 것이며 한유총과 대화나 협상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한유총이 25일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 전했다.


그는 향후 한유총이 불복 시 취할 구체적 법적 대응 계획이나 일부 시·도교육청이 밝힌 재정지원 제한 등의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될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에듀파인'은 2010년부터 시행된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으로, ‘교육’이라는 의미의 ‘education’과 ‘재정’이라는 의미의 ‘finance’ 앞머리를 따서 만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동안 2,000여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중 1,878개의 유치원이 적발됐음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핀데 대해 국가 교육기관에서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해 회계투명성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도 교육청이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두려움과 부담감 해소에 역점을 두고 강경방침보다는 행정지원에 주력해 왔던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한유총 등 일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거부의사를 거듭 밝히며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지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강경대응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 학부모와 원아, 교사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을 향한 문제 제기의 응답으로 사립유치원들이 모두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주최로 열린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유총 참석자들이 홍문종 의원에게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2020년 3월 1일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듀파인 미도입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이와 별도로 원장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한유총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25일 국회 앞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와 법인 유치원들로 주로 구성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전사연)은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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