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날카로운 신경전 속에 사실상 폐업상태를 지속 중인 국회가 2월 국회마저 사실상 무산되고 3월을 바라보고 있다.

올 들어 국회는 두 달이 다 돼가도록 단 한차례의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냉전 속에 서로 간의 공방만 이어왔다. 지난달 임시국회 문을 열기는 했지만 ‘개점휴업’상태만 지속하다가 17일에는 그 문마저 닫고 폐업상태에 돌입했다.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법안들은 색이 바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24일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지면 국회 등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건 없는 등원 외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면서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가 장차 마련할 국회 정상화 타협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국회일정에 불참해왔다.

여야4당은 지속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연이어 결렬되며 아무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국회에 대한 여론 비판이 점차 고조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당장 국회를 열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원내 교섭단체들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주요 현안을 다루기 위해 임시국회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선뜻 손을 잡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현재 ‘손혜읜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국정조사’로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손 의원 의혹을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북미정상회담 지지결의안’마저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려는 시도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현 국회 파행상태를 한국당의 일방적인 보이콧 탓으로 돌리며 한 치도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당은 민생을 포기한 채 정권 비호를 진두지휘하는 여당 탓이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여는 문제를 두고 각종 조건을 내거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돌아와 따질 게 있으면 관련 상임위를 열어 따지라”고 질책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은 방탄국회를 하는 게 자신들의 모든 비리 의혹을 덮을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최소한의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꿈쩍도 않는 목적은 실정 감추기”라며 ‘최소조건’만 맞으면 3월 국회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3월 국회에서는 파탄 난 경제, 우려스러운 안보와 관련 입법활동 매진은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안보·정치·비리 4대 악정에 대한 입법투쟁과 진상규명 투쟁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열어야 할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 사소한 조건을 걸어 국회를 여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고쳐야한다. 조건 없는 등원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냉전무드를 녹이기 위해 ‘손혜원 청문회 중재안’을 내놓고 양측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국회를 최고 목표로 두고 유연하게 대처하려 한다. 민주당이 ‘조건 없는 국회 복귀가 받아들여 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무책임한 일”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촉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25일 여야5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하며 이견 조율에 힘을 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