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 등으로 5·18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5·18 역사왜곡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강력한 반발에 나섰으며, 해당기사를 접한 네티즌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등의 반발이 거세져, 국론분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자 <SBS>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5·18 역사왜곡 특별법’ 초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형사처벌 규정을 명문화했다. 적용 대상은 ‘신문과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은 물론 토론회와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에서 이뤄진 왜곡 발언’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사처벌까지 도입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위법성 조각 사유(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담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5·18 관련 광주지역 원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되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며 “폄훼 시도에는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SBS>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5·18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치권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5·18 역사왜곡 특별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의 대한 탄압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문 정권이 ‘자신의 이념을 반대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앞으로 모든 국민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할 때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천안함 폭침이 아니고, 천안함 침몰’이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도 처벌해야 되는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세력은 운동권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들만이 옳고 상대는 다 틀렸다는 절대주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체포해서 처벌하자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팽배하다”며 “독재의 징조로 괴물과 싸우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모양이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또한 해당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wbpj**** 드디어 정치범 수용소가 생기는 건가?... ▶mlb6****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시대가 왔군 ▶aaaa**** 본성이 드러나네. 점점 공산국가로 가는 길 ▶smhu**** 새로운 보안법이냐 ㅋㅋㅋ ▶wkwh**** 여기는 최신순ㅋㅋ 역시 X이버 ▶wolf**** 공감순 또 없앤거 보소 ▶ks62**** 역사왜곡 징역7년? 판결도 불복하는 X들이... ▶sicl**** 광화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사랑해요하면 무죄, 518은 폭X이다라고하면 징역 7년ㄷㄷㄷ 이제 진정 공산화 된거임??ㅠㅠ ▶toto**** 518은 신성불가침입니다....ㅎㅎㅎㅎㅎㅎㅎ 아따 문제제기 하지마쇼잉...확 징역때려버릴랑께 ▶abcm**** 천안함 왜곡도 ‘7년 이하 징역 가자’라는 댓글들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