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서울시가 시내 거주 20대 청년 1600명에게 조건 없이 매달 50만원을 주는 ‘청년수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해당 정책을 두고 청년을 위한 투자라는 시각과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 1600명을 뽑아 ‘청년수당’을 매달 50만원 씩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2016년부터 조건을 따져 서울 청년 5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주고 있다. 대상은 만 19~29세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만 34세까지로 조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기존의 정책과는 다르다.

이번 정책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서울의 20대 청년 1600명을 뽑아 기본 소득 개념으로 매달 조건없이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에 제안한 건 청년 2400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1600명은 수당을 차등 있게 주고, 800명은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 태도를 관찰해보는 것이다. 부모 및 자신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일종의 청년 ‘복지실험’인 셈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수당이 유흥비로 쓰이는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데 왜 엄한 곳에 돈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예산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편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60대 이상 노인에게는 국민연금을 주고, 30대 이하 청년에는 청년수당을 주면 중간에 끼인 3040세대만 소외되고 힘들어진다”고 호소했다.

비판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결정된 바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정책실험을 제안받은 사실은 있으나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의 정책실험 추진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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