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가계부채가 1500조원대로 올라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대출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갈수록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9월말 당시 가계신용(대출+외상) 규모는 1514조3769억원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지난 2016년 연말(1342조5268억원) 대비 12.44% 상승했다. 핵심 규제 대상인 은행에서의 가계대출 증가율도 12.7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업권마다 다르긴 하나 비은행권에선 하나 저축은행(23.66%), 기타 금융중개사(증권사·대부사업자 등 21.41%), 여신전문사(카드사 등 16.69%) 등에서 은행보다 높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은행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이자를 더 물더라도 간편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근혜정권 때인 2016년, 집단대출 억제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권교체 뒤인 지난해 말까지도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해당 정책이 강화됐다.

대출규모가 큰 은행부터 차례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적용됐다. 이에 대출수요가 이동하면서 P2P 대출업계 대출잔액은 245%나 급증해 지난 2016년말 3118억원에서 지난해말 1조748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현금서비스·카드론 대출 증가에 힘입어 영업이익 면에서는 2017년과 비슷한 기록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제2금융권에도 대출 규제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은행권부터 공식화된 DSR 규제를 올해 상호금융사·보험사·저축은행·여신금융사 등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비은행 금융 대출문턱도 높아지며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들은 대출 길이 막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199개 금융사 여신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저축은행·카드회사·상호금융·생명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대출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라는 답변을 도출했다.

아울러 등록대부업체들도 취약차주들의 대출 피난처로 대출공급원 역할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 정책 실행 후 상당수 업체가 사업 축소나 철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24% 금리로는 1% 마진도 어렵다는 게 업체들 얘기다. 기존 고객 추가 대출이나 만기연장 정도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말 소득 1분위(하위 20%) 차주의 대출잔액이 전년동기 대비 14.0% 감소하면서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외면 받는 금융소외 문제가 생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하며 현 상황은 저신용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결국 취약차주들은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 중 14.9%가 사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대부업체에 거절당해 사금융으로 이동한 사람은 45만~65만명, 사금융 이용 규모는 5조7000억~7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이용에는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사법당국 의뢰와 소비자 신고를 통해 접수한 1762건의 사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이자율은 353%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개인 맞춤형 시스템 구축, 불법사채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등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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