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개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한 현실화율과 실제 현실화율과 격차가 크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70조원 규모의 세금이 징수되지 못했다”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 감정원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대 재벌 35개 빌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40%다. 서울 33개 아파트단지의 현실화율은 38%, 실거래된 1000억원 이상 16개 빌딩은 27%,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는 42%에 불과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밝힌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2.6%며 올해는 2.2%높은 64.8로 발표했지만 실제 현실화율은 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경실련 측은 어떤 근거로 현실화율이 산정 되는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이날 공익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청구한 감사항목은 토지, 주택 등에 대한 적정 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과 표준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하지 못한 한국감정원 등의 직무유기,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재벌과 건물주 등의 세금을 덜 징수하게 한 행위 등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5년부터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덜 걷힌 부동산보유세 규모를 추정해보면 모두 70조원”이라며 “정부가 전체 토지의 현실화율을 발표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밀실 조작 의혹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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