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어제(18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해 8차 전체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4시경부터 약 10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결국 노사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최종 회의로 예정되어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떤 절충안도 없이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노동시간개선위는 하루 더 논의를 하기로 결정해 일단 합의의 여지는 남겨뒀다.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 위원장은 19일 새벽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관련해 조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 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위원회는 논의 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를 종합해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 덧붙였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많은 주(週)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정 단위기간 내에서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근로제의 법정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위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예컨대 단위기간이 2주인 경우 이번 주에 초과근로를 했다면 사용자는 그 다음 주에 반드시 단축근무를 해서 평균 법정 근로시간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은 다르다. 경영계는 작년 7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최장 3개월로 규정된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를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작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논의를 경사노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정부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경사노위는 노동시간 개선위를 발족시키고 지속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며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경영계는 3개월인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와 임금감소분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단위기간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가 임금감소분 보전 항목만이라도 합의문에 포함할 경우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고도 밝히기도 했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동시간 개선위가 오늘 있을 추가 논의에서도 노사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회가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정부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6개월로의 확대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장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다음달 종료되고, 탄력근로제 논의에 발목 잡힌 노동시간 단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이 달 안에 국회에서 정부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은 “현재 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 문제, 건강권 보호, 임금보전 등 네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모든 요건이 연동돼 있어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늘 오후 4~5시에는 결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