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 가운데 일부 사업들은 경제성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는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한 예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울산?전남?경북?경남지역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국책사업의 총점은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미달했다”고 18일 보도했다.

특히 울산?전남?경북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가 다른 사업들의 평균에도 못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는 0.5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2350%로 2008년~2010년 135개 예타 대상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의 평균인 0.343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이 진행되는 울산광역시의 지역낙후도 순위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2위, 170개 지자체 가운데 7위로 상위권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당시 KDI는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 지역 균형발전 분석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AHP(분석적계층화법) 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업 시행 점수가 0.310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의 경우 미시행이 타당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KDI는 “토사유출, 비산먼지 발생, 가동장비의 소음 진동 등에 의해 주변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남 해남과 신안 등을 연결하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1조원)도 경제성 분석의 B/C 0.28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도 0.3164%로 2008년~2010년 135개 예타 대상사업의 평균값인 0.343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HP분석 종합점수는 0.354로 사업 미시행이 더 나은 대안으로 판단했다.

경북의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인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4000억원)도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는 0.1544%로 2008~2012년 철도사업 예타사업의 평균인 0.6754%에 크게 미달했다.

종합점수는 0.468로, 사업 미시행을 더 나은 대안으로 평가했다. KDI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잇으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 미시행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선철도건설사업’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KDI가 검토한 총 8개 시나리오?대안에서 최고 점수는 0.713에 머물러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종합점수는 0.429로 평가자 전원이 사업 미시행으로 평가했다. KDI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면서, “장대터널과 해상을 교량으로 통과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예타면제가 된 국책사업 중 일부 사업들은 사업성 검토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국제공항(전북),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사업(전북), 인공지능 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광주), 영종~신도 평화도로(경기), 도봉산 포천선(경기), 제2경춘국도(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제주)은 기본적인 검토보고서 없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서 근거가 되는 최소한의 분석자료도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데일리가 인용한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를 따라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서 봤듯이 예타를 무력화하면 혈세 낭비를 부르고 미래세대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