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작년 감소한 일자리 4개 중 1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가 피력하는 질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도 임금 인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증진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결과다.

서울대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성균관대에서 개최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2017년 취업자는 31만6000명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증가폭이 9만7000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2017년(7.3%)의 배 이상이다.

분석은 단기 공공근로 등으로 인해 일자리 수가 실제보다 크게 추산되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일자리 증가율 감소폭(3.8%p) 중 최저임금 인상이 차지하는 부분은 1%p가량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일자리 개수로 환산할 경우 21만 개 정도로, 고용 감소의 26%가량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결과다.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만 분석한 것이며, 기업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 등 간접적인 영향은 뺀 수치라고 부연했다.

저소득층이 대다수인 일용직 일자리가 타격을 크게 받은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일용직 고용 감소에 최저임금 상승이 끼친 영향은 75.5%에 이른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도리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경제학계의 예상이 현실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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