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기 위한 간편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가입률이 저조하자, 구청별로 목표 가맹점 수를 할당하고 한 건에 1만 5000원의 유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15일 “서울시 제로페이 사업에 미련을 못 버린 박원순 시장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기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가맹점 가입률 약 3%(지난해 12월 20일 기준)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손에 쥐고도 박원순표 업적 쌓기를 위해서인지 실효성 낮은 제로페이 시업에 아까운 세금과 행정력 쏟아 붓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가입률이 저조하자 ‘구청별 가맹점 목표치 할당’, ‘가맹점 건당 1만 5000원 유치수당 지급’에 월 최대 2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제로페이 사용압박 등과 같은 무리수 선전용 시정 소식이 들려온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서울시가 25개 구청 관내 소상공인 점포의 50%를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유치하도록 목표량을 할당 하면서 일선 구청직원은 ‘실적을 매일 보고 받는다’, ‘우리 일도 많은데 우리가 제로페이 영업사이냐’ 등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신용카드 연매출 5억원 미만에 대한 실질 수수료는 0% 수준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던 제로페이 시행취지는 실효적 측면에서 사실상 그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업추진으로 박원순 시장은 세금으로 행정력을 동원함으로써 비용을 걱정해야 하고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제공해야만 존립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차라리 시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선전과 홍보에 치우친 본인의 업적 쌓기에 더 이상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올바른 시정을 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