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방미단(나경원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원유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 김재경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강효상 원내부대표)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롭 포트먼 상원의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존 틸렐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만났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가드너 소위원장에게 “한국당은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적 우려가 크게 제기되는 가운데, ‘3 YES’(▲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한미간 긴밀한 협력, ▲북핵 협상에서 한미일 정책공조)와 ‘3 NO’(주한 미군 감축, 한미연합훈련 중단,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 전 제재완화 반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드너 소위원장은 매우 공감한다고 밝히며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 결정을 내려도 미국 법에 따라 행정부 마음대로 대북제재를 해제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경우도 미국 의회와 상의해야 한다”면서 “CVID 이전에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고,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 없는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한 약속을 도출할 것이라면 차라리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에게)제재해제로 보일 수 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종전선언 관련해 “CVID 이전 불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과 함께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고, 미북협상에서 평화를 위한 로드맵(roadmap for peace)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미 의회가 북한문제에 대해 더 많이 개입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나 원내대표가 전한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여러 우려’에 대해 “우리는 김정은을 잘 모르지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ego)을 건드려 감언이설로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평화조약, 주한미군 철수, 스몰딜(ICBM만 제거) 등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고, 평화체제를 먼저 추진한 이후에 비핵화를 고려하는 발상(decoupling)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감정이 과거에는 한국에 대한 피로가 지금은 분노로 변화되었다며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수혜자는 중국과 북한인데, 현재 미국 정부는 말과 달리 행동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국당 방미단은 한미 간 무역 마찰 조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롭 포트먼 상원의원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동차 관세 인상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자동차 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트먼 의원이 ‘국가안보’를 내새워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은 상원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표단은 포트만 의원이 한미간 무역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존 틸렐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방미단을 만나 “최근 한미 양국이 합의한 1년 유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심각한 문제(dysfunctional)라고 지적하며,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력과 한반도 평화가 우선이지 돈을 우선으로 끊임없이 논쟁하는 것은 한미 양국 국민들의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맹간 마찰 인상과 자칫 반미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는 이야기만 무성한데 완전한 검증체제를 확립하여,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미단은 미주한인위원회(Council of Korean American) 초청으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재미 한인2세들과 다양한 사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