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도화선으로 여야4당의 공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번 합작이 선거제 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5·18 발언 논란으로 관련 의원들의 징계를 위해 여야가 뜻을 모은데 대해 이를 선거제를 개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민주당으로 인해 논의가 적극적으로 개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존재한다.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 알렸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1월 임시국회 중 선거제 개혁 관련법안 처리 합의’가 서로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당론만 채택된 수준에 그친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한 관계자는 “오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고,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이번 5·18왜곡 논란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의 전제 조건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의원정수 동결 △지역구200(↓53)·비례대표100(↑53) 등을 담은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22일 이를 공식 발표했고, 야3당 또한 지난달 23일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명(+30) △정당득표율에 100%연동되는 비례대표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에 관한 당론을 확정짓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한국당은 지난달 24일 열린 마지막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까지도 어떤 당론조차 정하지 못했다.

심지어 장제원 간사가 “당론은 아니지만 제 책임 하에 사실상 협상안이라 봐도 좋다”면서 △의원정수 동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심 지역구 의석 축소(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야3당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전에 같은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당론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게다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당시 후보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하자 이에 반발하며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에 돌입해 선거법 개혁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관측하는 시선도 있다.

한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라 제당이 협업할 때나 가능하다. 만약 한국당을 제외한 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통합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내부 노선갈등으로 인해 의견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21대 총선 날짜가 내년 4월 15일인 점에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오는 3월 15일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조가 선거제 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달 가량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만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가 의원정수부터 지역구·비례대표 정수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는 오늘까지 선거구획정기준안을 내달라는 의견을 정개특위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선거구획정 기준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전날 “내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해줘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공동으로 책임져야겠지만 근본 문제는 한국당의 보이콧에 있다. 전당대회를 진행 중이라 선거법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게 장벽”이라 지적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가 오늘까지 선거구획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다음 주 중 긴급대책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뉴시스>